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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압수수색 사전심문, 조건부 구속영장 긍정 검토”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입력 2023-12-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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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월 법원행정처가 사전 심문을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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