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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무후각증, 노동능력 상실률 3%”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입력 2023-12-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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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의사가 환자에게 2400여 만 원 배상 판결 확정


성형수술 중 의료 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는데도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일로부터 열흘이 지나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A 씨의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었고, A 씨는 이후 무후각증을 앓게 됐다. A 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B 씨가 수술 후 A 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A 씨의 비강이 감염돼 무후각증을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잔여 거즈를 제거한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염증 치료 시기를 놓친 점 역시 무후각증에 영향을 줬다며 B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에선 1·2심 법원 판단이 갈렸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고 배상액을 4600여 만 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2심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해 배상액을 2500여 만 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대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다"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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