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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내가 쓴 3000만 원 내 놓으라”며 전 연인 협박한 여성, 벌금형

최지영 기자
최지영 기자
  • 입력 2023-12-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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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일 공갈미수 혐의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
지난해 1월 남자친구에 이별 통보 뒤 교제 기간 쓴 돈, 현물 대가로 3000만 원 요구
"네 인생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 문자도, 재판부 "피해자가 공포심 느낄 만한 내용"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기간에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과 사귀던 B 씨에게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 그동안 B 씨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실제로 돈을 보내지는 않아 A 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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