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 발목잡기” 맹비난
野, 탄핵안 복붙 담당자 질책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두고 “상습 탄핵 정당”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내용을 ‘검찰청법’에 의거한 탄핵이라며 검사 탄핵안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법리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되어있음에도 민주당은 아무 근거 없는 탄핵을 마치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백화점 쇼핑하듯 식사 때 메뉴 고르듯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위기를 타개하고자 탄핵을 거론하더니 습관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검사 탄핵소추안과 동일하게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 소추한다고 적어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을 두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잘못 베껴 쓴 탄핵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한 건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을 ‘검찰청법’에 의거해 탄핵한다고 잘못 쓴 것으로, 검사 탄핵안을 베껴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탄핵으로 수정해 재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담당 실·국장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실·국장을 질책했고 징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은지·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