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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상습탄핵 정당… ‘복붙사태’서 수준 드러나”

이은지 기자 외 1명
이은지 기자 외 1명
  • 입력 2023-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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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듯 발목잡기” 맹비난
野, 탄핵안 복붙 담당자 질책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두고 “상습 탄핵 정당”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내용을 ‘검찰청법’에 의거한 탄핵이라며 검사 탄핵안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법리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되어있음에도 민주당은 아무 근거 없는 탄핵을 마치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백화점 쇼핑하듯 식사 때 메뉴 고르듯 탄핵을 시도 때도 없이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위기를 타개하고자 탄핵을 거론하더니 습관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검사 탄핵소추안과 동일하게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 소추한다고 적어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을 두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잘못 베껴 쓴 탄핵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한 건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을 ‘검찰청법’에 의거해 탄핵한다고 잘못 쓴 것으로, 검사 탄핵안을 베껴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탄핵으로 수정해 재발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담당 실·국장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실·국장을 질책했고 징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은지·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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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고 조국…100석도 위태” 민주 180석 맞힌 ‘엄문어’ 예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이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며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정확히 예측해 ‘엄문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 소장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3월 중순에 반전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여론이 급반전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도 같은 경우 하룻밤에도 여론 지지율이 20%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20%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면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엄 소장은 "총선 끝나면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민주당 공천 파동의 최대 수혜자가 조국 신당"이라며 "보름 전에만 해도 조국 신당이 나와봤자 지난번 총선 때 열린 민주당이 얻었던 한 5~6%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의외로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교차투표를 통해서 대거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을 찍을 것 같다. 최소 15% 이상 득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엄 소장은 "연동제이기에 15%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잡고, 50석의 15%면 한 7~8석이 된다"면서 "조국 신당이 가져가 버리면 민주당 비례의석은 줄어들어 민주당이 실제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은 최대 5석 미만으로 지역구 100석을 합쳐 (22대 총선 때 민주당은) 105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특히 엄 소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 선두권이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내상을 깊게 입으면 조국으로 바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원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는 덧붙였다.한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으며 민주당은 전체 60%인 180석을 얻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였지만 엄 소장은 180석을 정확하게 맞추며 화제가 됐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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