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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발목잡힌 ‘예산안’… 21대 정기국회 막판까지 극한대립

나윤석 기자 외 1명
나윤석 기자 외 1명
  • 입력 2023-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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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민주 본회의 개최 충돌

野, 이동관 등 탄핵안 처리 시도
자동폐기되면 재발의 나설 태세

與 “예산 합의없이 본회의 안돼”
소속의원에 대기령… 저지 나서

김진표 “내일 본회의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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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미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30일 오후와 12월 1일 오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한 의장과 야당의 ‘짬짜미 본회의’는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탄핵 정국’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에 정치권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협치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및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30일)과 내일(12월 1일) 모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김 의장이 ‘열지 못할 것을 연다’는 게 아니라 ‘합의된 일정을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퇴장하더라도 탄핵안 등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습 탄핵 전문인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예비 일정인데, 예산안 합의가 안 이뤄지면 (본회의를)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 맺은 신사협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발의한 탄핵안이 잘못돼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김 의장에게 여야 합의 정신을 수차례 얘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실제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후 탄핵안 보고와 함께 집단 퇴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12월 1일 탄핵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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