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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논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입력 2023-11-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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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 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구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등의 ‘허위보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풋옵션이란 서 어떤 자산을 장래 특정 시기에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당시 신 회장 측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어피너티가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의 상장이 미뤄지자 어피니티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너티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참여해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매겼다. 이에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피고인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인 어피니티 측이 사건 가치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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