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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허위 정보로 외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받아낸 경찰관… 대법 “불법 체포 아냐”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자
  • 입력 2023-1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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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직권남용 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 씨의 특수상해 사건을 맡았다. B 씨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소장을 통해 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A 씨는 해당 날짜에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한 외근을 이유로 B 씨의 출석을 보류했다. A 씨는 이후 수사보고서에 ‘B 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보고서에 출석 조율이나 보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보고서에 출석 보류 경위를 빠뜨리고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의 출석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동료 직원 등도 B 씨의 소재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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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고 조국…100석도 위태” 민주 180석 맞힌 ‘엄문어’ 예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이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며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정확히 예측해 ‘엄문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 소장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3월 중순에 반전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여론이 급반전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도 같은 경우 하룻밤에도 여론 지지율이 20%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20%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면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엄 소장은 "총선 끝나면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민주당 공천 파동의 최대 수혜자가 조국 신당"이라며 "보름 전에만 해도 조국 신당이 나와봤자 지난번 총선 때 열린 민주당이 얻었던 한 5~6%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의외로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교차투표를 통해서 대거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을 찍을 것 같다. 최소 15% 이상 득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엄 소장은 "연동제이기에 15%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잡고, 50석의 15%면 한 7~8석이 된다"면서 "조국 신당이 가져가 버리면 민주당 비례의석은 줄어들어 민주당이 실제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은 최대 5석 미만으로 지역구 100석을 합쳐 (22대 총선 때 민주당은) 105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특히 엄 소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 선두권이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내상을 깊게 입으면 조국으로 바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원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는 덧붙였다.한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으며 민주당은 전체 60%인 180석을 얻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였지만 엄 소장은 180석을 정확하게 맞추며 화제가 됐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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