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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유튜브에 “추 전 장관과 운전기사 불륜” 퍼뜨려 명예훼손 기소
1심에서 법정구속…2심도 “형량 바꿀 사정 없어” 1심 확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弟夫)인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 장찬 김창현)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