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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특수상해죄 전과


지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찾아가 폭행하고 그의 딸에게 협박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상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시 53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B(45·여)씨의 집을 찾아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걷어차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특히 다음 달인 6월 16일 오후 9시 30분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는 방법으로 B씨를 불러낸 다음 용서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에 답장하지 않자 지난 3월 15일 오전 2시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며 협박하고 오전 7시 30분이 넘어 B씨의 딸이 등교를 위해 나오자 “같이 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B씨가 함께 가기를 거부하며 차량에 탑승하자 A씨는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로 운전석과 조수석 차량을 여러 번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8일 대전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형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이후 상해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스토킹,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자녀까지 있었으며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