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 부족” 과소 편성
초급간부 지원율 7년새 반토막

불과 7년 만에 군 초급간부 지원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초급간부 지원율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야전현장에서의 출장비 실지급률이 평균 66.2%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급간부(위관급·부사관)가 주로 수행하는 야전·외주정비, 폭발물 처리 등에 드는 여비(식비·교통비 등)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초급간부들이 ‘사비’로 충당하게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공무원은 출장 시 여비를 100% 정상적으로 받으나, 주말 및 야간에도 출장 소요가 많은 군 초급간부들에 대한 군수여비 실지급률은 2022년도 기준 육·해·공군 평균 66.2%에 불과하다. 특히 실지급률이 낮은 군수 분야는 장비유지 및 탄약관리 부문으로, 이는 정비·조사·검사업무 등을 위축시켜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주말·야간은 식사여건이 더 어려우므로 더 많은 여비를 지급해야 하나 그간 국방부는 예산 부족 및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통제 비목이라는 이유로 군수여비를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