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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결정따라 검수원복 철회를”… 한동훈 “깡패·마약수사도 못하나”

이해완 기자 외 1명
이해완 기자 외 1명
  • 입력 2023-03-27 11:54
  • 수정 2023-03-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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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여·야, 국회 법사위서 공방전
야당 ‘정순신 부실검증’도 공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수원복을 철회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그 법(검수완박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데, 깡패·마약 수사를 못 하게 왜 되돌려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이 그걸 바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란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헌재 9명 중 4명이 검사 청구 적격을 인정했다”며 “그럼 그 4명은 10명에 안 들어가는 건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을 (헌재에서) 명확히 했는데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을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학폭 문제 등을 검증하려면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체제상 그것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주장한다”는 질문에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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