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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미루고 경제비전만 제시한 리창 중국 총리, ‘권한 축소’ 여실히 증명

박준우 기자
박준우 기자
  • 입력 2023-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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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국방질문 등 거부
‘새총리의 한계 드러냈다’ 평가
‘경제’ 지나치게 낙관적 비판도

중, 관광비자 발급 전면 재개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 ‘경제사령탑’으로 임명된 리창(李强) 신임 총리가 13일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축소된 총리 권한이 명확하게 엿보인 데다, 제시한 경제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셰진허(謝金何) 대만 차이신(財信) 미디어그룹 회장은 이날 에포크타임스에 “리 총리는 ‘민영기업 발전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고 발전의 공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30년과 달리 중국의 경제 통제가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쑨궈샹(孫國祥) 대만 난화(南華)대 교수도 “리 총리가 중국의 성장 동력으로 풍부한 인력 자원을 이야기했지만 인구 감소 중인 중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은 인도나 베트남에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리 총리는 이날 2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기업환경 개선 및 개혁개방 정책 계승을 강조하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 △고품질 발전 △개혁개방 심화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리 총리가 첫 기자회견에서 축소된 총리 권한도 재확인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취재진이 던진 질문 중 외교 관련 분야에 대한 답변은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 전임자였던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외교·국방 관련 2∼3개 질문을 받던 것과 대조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경제분야 장관 대부분이 유임된 것도 리 총리에게 사실상 독자적 인사권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폐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5150명 명단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 기업인들이 100여 명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중국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가운데, 중국은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운 국경 ‘만리장성’이 사실상 제거되는 것으로, 중국 리오프닝(재개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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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고 조국…100석도 위태” 민주 180석 맞힌 ‘엄문어’ 예언
“이재명 가고 조국…100석도 위태” 민주 180석 맞힌 ‘엄문어’ 예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이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며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정확히 예측해 ‘엄문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 소장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3월 중순에 반전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여론이 급반전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청도 같은 경우 하룻밤에도 여론 지지율이 20%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20%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면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엄 소장은 "총선 끝나면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민주당 공천 파동의 최대 수혜자가 조국 신당"이라며 "보름 전에만 해도 조국 신당이 나와봤자 지난번 총선 때 열린 민주당이 얻었던 한 5~6%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의외로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교차투표를 통해서 대거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을 찍을 것 같다. 최소 15% 이상 득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엄 소장은 "연동제이기에 15%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잡고, 50석의 15%면 한 7~8석이 된다"면서 "조국 신당이 가져가 버리면 민주당 비례의석은 줄어들어 민주당이 실제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은 최대 5석 미만으로 지역구 100석을 합쳐 (22대 총선 때 민주당은) 105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특히 엄 소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대표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 선두권이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내상을 깊게 입으면 조국으로 바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원래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는 덧붙였다.한편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으며 민주당은 전체 60%인 180석을 얻었다. 거대 여당의 탄생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였지만 엄 소장은 180석을 정확하게 맞추며 화제가 됐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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