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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1위 경제대국’ 야심 무너뜨릴 결정적 한방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입력 2023-02-08 14:57
  • 수정 2023-0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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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AP 연합뉴스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려는 중국의 야심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춘 중국이지만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반도체는 기술 혁신을 이끌 심장 박동에 비견된다”면서 “미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과 기술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맥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이어 “중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아킬레스건이며 미국 기술 규제 전략의 먹잇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를 장악하지 않고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희망은 무너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토론토대 쥔 장 부교수는 SCMP에 “반도체는 현대 경제의 근간”이라며 “1위안짜리 반도체가 10위안어치 전기 용량을 지원할 수 있고 100위안 규모 경제적 산물을 만들어낸다는 대략적인 추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국제 경쟁력은 미국의 규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일정 부분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CMP는 많은 기관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늦추거나 폐기하기 시작한 데는 미국의 기술 규제가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규제로 중국의 중기적 국내총생산(GDP)이 1.7%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약 0.4%포인트씩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SCMP는 “중국은 GDP의 39.8%를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무인 자동차부터 고속 컴퓨팅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컨설팅업체 게이브컬 드래고노믹스의 댄 왕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사실상 중국의 모든 하드웨어 회사가 미국이 발표한 수출 제한의 여파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급 제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은 더 커졌다.

앞서 대만 반도체 산업 컨설턴트 레슬리 우는 SCMP에 “미국·네덜란드·일본 간 합의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지난 2년간 생존을 위해 의존해온 비(非) 미국산 장비를 향한 문은 공식적으로 닫혀버렸다”며 “외국 기술이 없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고 현재의 기술적 격차를 좁히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올해 안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EU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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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와 결단 :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며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후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개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끼고 이낙연(전 국무총리)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을 한다"고 썼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이 대표와 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열고 "우리 앞의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 미워도 식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대방의) 이간질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섭섭해도 손 꼭 잡고 반드시 꼭 이겨내자"고 호소했다.자신의 지지층에게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화를 다 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수박’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라고 묻고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면서 "상대가 쓰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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