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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1위 경제대국’ 야심 무너뜨릴 결정적 한방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자
  • 입력 2023-02-08 14:57
  • 수정 2023-0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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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려는 중국의 야심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춘 중국이지만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반도체는 기술 혁신을 이끌 심장 박동에 비견된다”면서 “미국의 핵심 반도체 부품과 기술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맥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이어 “중국은 세계 최강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아킬레스건이며 미국 기술 규제 전략의 먹잇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동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를 장악하지 않고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희망은 무너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토론토대 쥔 장 부교수는 SCMP에 “반도체는 현대 경제의 근간”이라며 “1위안짜리 반도체가 10위안어치 전기 용량을 지원할 수 있고 100위안 규모 경제적 산물을 만들어낸다는 대략적인 추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고 중국의 국제 경쟁력은 미국의 규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일정 부분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CMP는 많은 기관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늦추거나 폐기하기 시작한 데는 미국의 기술 규제가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술 규제로 중국의 중기적 국내총생산(GDP)이 1.7%포인트 하락할 수 있고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약 0.4%포인트씩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SCMP는 “중국은 GDP의 39.8%를 차지하는 디지털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무인 자동차부터 고속 컴퓨팅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컨설팅업체 게이브컬 드래고노믹스의 댄 왕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사실상 중국의 모든 하드웨어 회사가 미국이 발표한 수출 제한의 여파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네덜란드와 일본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급 제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압박은 더 커졌다.

앞서 대만 반도체 산업 컨설턴트 레슬리 우는 SCMP에 “미국·네덜란드·일본 간 합의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지난 2년간 생존을 위해 의존해온 비(非) 미국산 장비를 향한 문은 공식적으로 닫혀버렸다”며 “외국 기술이 없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잃어버린 입지를 되찾고 현재의 기술적 격차를 좁히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올해 안에 반도체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EU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공·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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