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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동훈 줄 문서를 가해자에게도 준 얼빠진 경찰

  • 입력 2022-1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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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또 얼빠진 행태를 보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 5명에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지난달 29일 보낸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결정서’에는 한 장관, 그 가족, 이들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 ‘신변보호 조치’ 내용과 함께, 한 장관과 가족의 주소·직장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결정서’는 피해자와 그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주도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못 박고 있다. 가해자에게는 조치 사항, 기간, 불복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피해자 개인정보는 들어 있지 않은 ‘통보서’를 주거나, 그 내용을 구두로 알려야 한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과연 경찰이 맞는지부터 묻게 한다. 더탐사 측은 받은 ‘결정서’의 일부는 검게 칠했으나 한 장관 자택 위치 등이 노출된 채로 유튜브 채널로 내보내 2차 가해의 길도 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나, 수서경찰서의 변명은 황당하다. “더탐사 측에서 한 장관 주소지를 알고 찾아간 바 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유튜브로 문서를 공개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책임 회피다. 그런 식이니, 가해자조차 “수서경찰서 전체의 분위기가 난감하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법무 장관을 잘못 만나서 이러지’라고 하니 다들 웃으며 저한테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운운하며 조롱까지 했다. 경찰은 창피한 줄이나마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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