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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核 보유는 이제 ‘정당방위’다

  • 입력 2022-10-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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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北의 핵 법제화, 核 균형론 촉발
전술핵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
미국과 국제사회 설득 시작해야

국내 여론은 독자 핵무장 불사
북 두둔해온 野 반대 명분 없어
국론 모을 ‘10가지 이유’ 뚜렷


마침내 ‘핵 보유’ 논의가 시작됐다. 북한의 대남 선제 핵 타격 법제화, 전술핵 부대 운용으로 남북 간 핵 균형, 안보 균형이 무너져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확장억제부터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 개발까지 다양한 주장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와 오히려 혼란스럽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복잡한 상황의 정돈을 통해 한반도 핵 균형을 위한 지혜를 찾아보자.

첫째, 왜 핵을 보유해야 하는가. 우리가 실전 배치한 현무4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2t, 2030년 목표로 개발 중인 현무5는 6t이다. 이에 비해 북한이 수십 기를 실전 배치한 핵탄두의 위력은 10∼20kt이고, 2017년 6차 핵 실험 당시의 폭발력은 최소 50kt에서 최대 300kt까지 추산된다. 남북이 권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대 칠 때 2만 대에서 150만 대를 맞아야 하는 게임이 됐다.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지는 게임이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하지 않은가.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 회담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가동되고, 확장억제 강화 논의도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이 뉴욕·로스앤젤레스 핵 타격 위험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키겠느냐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또 미국의 핵 항모·잠수함·폭격기가 전개해도 임시 조치일 뿐이고, 비용이나 타분쟁 지역 파견 등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북핵 억지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셋째, 핵 보유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독자 핵 개발의 순서로 갈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이다. 운용은 주한미군이 한다. 핵 공유는 나토의 전례를 따를 수 있다.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튀르키예에 미 전술핵이 배치돼 있는데, 해당국은 핵 전략·전술을 공유하며 폭격기 등 핵 투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핵무기는 1950년대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능력으로는 수개월 내에 독자 핵 무장이 가능하다.

넷째, 국내 여론 수렴부터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가. 독자 핵 무장 찬성 여론도 60%가 넘는다. 민주당은 비판할 처지가 못 된다. 김대중 정권은 북한이 핵을 가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오판 또는 거짓말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일리가 있다고 옹호했으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엉터리 비핵화 의지를 팔아 시간을 벌어줬다.

다섯째, 비핵화 정책은 포기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가? 어리석은 질문이고, 친북적 인식이다. 여섯째, 미국 반대를 극복할 수 있나. 북한의 핵 무장에는 미 역대 정부의 오판도 작용했다. 미 정부는 기본적으로 핵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달라진 국제사회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케네스 월츠 전 컬럼비아대 교수의 ‘핵 확산 낙관론’이 있고,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대릴 프레스 교수,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 등은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이나 핵 보유를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중 한·일 독자 핵 무장까지 거론했다. 미국과 전략적 대화를 할 수 있다. 일곱째, 국제사회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핵확산방지조약(NPT) 제10조는 “비상사태가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면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우리 상황이 그렇다. ‘권리’라는 규정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설득할 논리도 충분하다. 여덟째, 어떤 논리가 있는가. 전문가들은 한반도 핵 균형을 먼저 실현하고 2045년 혹은 2050년이라는 목표 시한을 정해 다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아홉째, 일본도 핵 무장하면 위험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핵을 가진 이웃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 확산 낙관론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이 나도 삽과 죽창, 도끼로만 싸운다. 열 번째,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가의 생존은 법과 도덕, 종교에 앞선다는 국가 이성의 작동이다. 우리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면 국제 여론도 주목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능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한반도 핵 균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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