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

양금희 의원,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자료 입수
산업부 “2022년부터 전체용도 전기료 인상 불가피” 전망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안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여건까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했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당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국전력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 원 늘어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2018∼2020년까지는 4조 원, 2021년에도 4조 원, 2022년에는 7조 원, 2030년에는 20조 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 기간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