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

이혼 소송 중 ‘남편 외도 증거’ 찾으려… 블랙박스 메모리 훔친 자매 선처

임주원 기자
임주원 기자
  • 입력 2022-09-25 13:05
댓글 폰트

이미지 크게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남편 소유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부인과 그 여동생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30) 씨 자매에게 각 징역 3개월,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 C 씨와 별거 후 그해 4월 C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무렵 남편과 사귀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원주의 한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남편의 카드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A 씨는 동생 B 씨와 함께 4월 10일 오후 11시 56분쯤 열쇠 수리공을 불러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의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훔쳤다. 이 일로 A 씨는 자동차 수색 혐의로, 메모리카드를 꺼내 나온 동생 B 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재판에서 "차량을 A 씨가 평소 운행해왔기 때문에 남편 소유라 볼 수 없고,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도 자신의 것"이라며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별거 당시 집을 나올 때 차량과 열쇠를 주거지에 그대로 뒀고, 차량 명의나 자동차 종합보험도 C 씨의 명의로 가입된 이상 차량과 그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 역시 차량 소유자인 C 씨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거 이후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수집을 위해 차 문을 강제 개방한 점, 메모리카드에서 C 씨의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해 이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점으로 미뤄 불법 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C 씨의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권리권 침해나 메모리카드 절취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처했다.

임주원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문화일보 주요뉴스
16강 상대 브라질, 선수 줄부상으로 비상…“제주스·텔리스 ‘아웃’”
16강 상대 브라질, 선수 줄부상으로 비상…“제주스·텔리스 ‘아웃’”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대한민국과 맞붙게 된 우승 후보 브라질이 선수들의 줄부상에 신음하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축구협회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알렉스 텔리스(세비야)와 가브리에우 제주스(아스날)가 이날 오전 오른쪽 무릎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부상 정도를 확인했고, 카타르 월드컵 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브라질 매체 글로부도 “공격수 제주스와 센터백 텔리스가 월드컵에서 빠진다. 두 선수 모두 검사 결과 오른 무릎 부상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텔리스는 전날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메룬과 월드컵 조별리그 G조 3차전(브라질 0-1 패)에 선발 출전했으나 상대 선수와 충돌한 뒤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후반 초반 눈물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벗어났다.제주스는 선발로 나서서 64분을 소화했는데, 역시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다.글로부는 “제주스는 아스날에서 뛸 때부터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회복에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남은 월드컵 경기 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텔리스는 상태가 더 좋지 않다. 아직은 아니지만 심한 경우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2002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하고 있는 브라질은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선수 5명을 잃었다. 주축인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세르비아와 1차전을 치르다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이후 두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다닐루와 알렉스 산드루(이상 유벤투스)도 각각 발목, 엉덩이 근육을 다쳐 카메룬전에 결장했다.브라질은 한국 축구 대표팀과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4시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16강전을 치른다.네이마르가 이 경기에서 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호드리구 라즈마르 브라질 대표팀 팀 닥터는 “네이마르와 산드루는 16강전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공을 가지고 훈련을 하지는 않았다. 3일 공을 가지고 훈련할 예정이며,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닐루에 대해선 “3일부터 다른 선수들과 정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게 괜찮다면, 다음 경기에 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노기섭 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기사 댓글

댓글 영역은 접힘 상태로 기본 제공되며, ON/OFF 버튼을 통해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