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보다 가중…‘화학적 거세’ 1심에 이어 거푸 기각

대전=김창희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정정미 )는 27일 양모(30)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원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도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술에 취해 동거녀 정모(26)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둔 채 노래방 등을 다니기도 한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라고 불리는 정신 감정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피해자 친모 정 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력으로 살해당한 피해자 시신을 숨겨둔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