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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1981년부터 제정해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00명을 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새롭게 시행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했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책임과는 별개로 경영책임자도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훨씬 강한 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후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사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향후 해당 근로자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의 과실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민법에 의해 발생한다.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중대재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액 범위를 기존 민법보다 대폭 늘린 과실 범위 5배 이내로 명문화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후 실제 근로자나 유족에게 보상이 지급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이나 보상 대상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것도 현실이다.

위와 같은 여건들을 고려해볼 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다. 다행히 보험회사 대부분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기업 전용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혹시라도 모를 산업재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상까지의 시간도 단축하여 실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전용상품은 비단 산업재해뿐 아니라 업무 외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근로자의 근로복지 여건을 증대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가입하는 보험과는 다른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기업 전용재해보험의 가입 목적과 수익자 지정 등에 대한 상담은 꼭 필요하다.

송현덕 삼성생명 GFC사업부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