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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임명

MB 당시 대외정책 사실상 주도
對北 비핵·개방·3000 구상하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 美에 관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였던 김태효(사진)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5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전 기획관은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북 원칙론자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김 전 기획관 임명 배경과 관련해 “국제정치학 박사, 외교안보 전문가로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앞세운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윤 당선인의 실사구시 원칙,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문제 해결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7년 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토대가 된 ‘비핵·개방·3000’(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상향) 구상을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과 함께 주도했다. 김 전 기획관은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돌파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당시 한·미 사거리 지침에 따라 300㎞로 제한됐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 방안을 김 전 기획관이 주도해 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도 실무를 총괄했으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대북 비밀접촉 당시 협상 담당자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밀실처리 파동으로 논란이 커지자 물러났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