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땐 YS이후 43년 만
윤석열 “진작에 하지 왜 이제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건의한 윤미향·이상직(이상 무소속)·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 의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며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의원직 제명 카드를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의 입장 표명에 따라 여야가 ‘3·9 대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처리 절차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세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조금 유용 혐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재직 시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이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 공사 특혜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 설치 이후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적은 없다. 본회의 제명안 가결은 1979년 김영삼 의원(전 대통령) 사례가 마지막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입법독재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의회를 주물러왔는데 진작에 하지 왜 늦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든다”며 “국민이 진정성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