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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2차례나 극초음속미사일 도발을 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고 저고도 변칙기동을 하므로 미국과 한국이 보유한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이 미사일이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다.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보내고 단독 제재를 하자, 북한은 지난 14일 철로 위에서 2발, 17일 또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1년 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한 계획을 착착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긴커녕 대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뿐 대화에 나오란 말만 되풀이한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군(軍)은 북의 첫 번째 극초음속미사일 도발을 평가절하하더니, 마하 10의 두 번째 도발엔 입도 벙긋 않는다. 이런 상황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서도 즉시 폐기 선언하고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도 재개해야 하지만, 문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2.0’을 추진하면서 1년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추가 제재를 위해 안보리 개최를 정식 요청했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가 만만찮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투 트랙 전략’을 펴야 한다. 우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그런데 북한이 협상에 나오지도 않고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트랙으로서 한국도 군비를 증강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더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트랙에는 한국의 중거리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신형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가 포함돼야 한다. 북핵 억지 체제 구축과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레이건 모델’에 따라서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나토(NATO)식 핵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두 번째 트랙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는 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렵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불법정부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으로 한반도에는 사실상(de facto)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민족이란 안경을 쓰고 보는 ‘민족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실상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 관점에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민족 패러다임’은 사실상 2개 국가 존재라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는 ‘사고 지체 현상’ 때문에 생긴다. 이런 현상은, 문 정부처럼 민족공조론에 입각한 대북 유화정책을 부채질하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선동’에 우리 사회가 휘둘리게 한다.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북핵을 ‘민족의 핵’으로 보는 환상에 벗어나 더욱 강력한 대북 핵 억지 방안을 마련하게 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하고 북한의 대남 전복전략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실전 배치는 우리에게 대북정책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