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00%로 인상했다. 한국은행 제공

■ ‘기준금리 1%’ 시대

기준금리 0.25%P 올릴 때마다
가계 이자부담 2.9兆씩 늘어
‘저금리 영끌·빚투’ 사실상 끝

내년 물가전망치 0.5%P 올려
전문가 “내년 3차례 올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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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0.25%포인트)은 그동안 저금리로 대출받아 부동산 구매나 주식·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던 시대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추가 인상의 배경으로 심상찮은 물가 급등세와 가계부채 증가를 꼽고 있다.

◇금융불균형·물가 급등세 차단 =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험수위를 웃돌고 있다.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1836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사실상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대출로 부동산 구매나 주식 투자 등 이른바 ‘영끌’이나 ‘빚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금융시장 불균형은 저금리가 계속된다는 기대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금융시장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기조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무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물가 급등세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 물가 상승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하면서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2%를 기록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한은도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수정했다. 특히, 내년 물가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높였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연 2.1%에서 2.3%로,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5%에서 2.0%로 수정했다.

◇내년 금리 1.75% 전망도 = 기준금리가 1.0%대에 진입했다는 점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물가나 인플레이션은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금리 대응도 지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2년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최대 3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1분기와 3∼4분기 중 각각 1회 인상, 하반기 경제 상황에 따라 1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1.75%로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시장은 물론,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0.25%포인트 인상이니 당장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기업 대출에 마이너스 영향은 분명 있다”며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을 텐데 중요한 점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는 점”이라고 밝혔다.

◇금융부실 우려 점증 =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나 물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시킬 수 있어도 경기침체나 금융 부실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일단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전망치(올해 연 4.0%, 내년 3.0%)를 유지했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우려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2020년 말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한다. 올해 2차례 인상이 이뤄졌으니 5조8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금리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 기대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미국보다 선반영해 금리를 올린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환·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