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공개한 시험발사 장면. 하지만 마하 5의 속도에 못미치는 기술 초보단계로 평가됐다. 조선중앙통신 캡처／연합뉴스

KIDA 부형욱 책임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세미나서 주장
美 폭락 연구원 “극초음속·순항 미사일 개발금지 대북제재 결의 포함해야”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로 아직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형욱 책임연구위원은 24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시대 극초음속 미사일 군비경쟁’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흉내를 내기는 했지만, 극초음속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미사일 속도가 마하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부 위원은 북한이 지난 9월 28일 화성-8형으로 명명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최대치)”이라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 역량의 세 배가량을 부풀려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문제는 현시점에선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타격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개발했다.

북한보다 오히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해 놀라운 기술적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부 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극초음속 무기에 쓰이는 액체 램제트(Ram Jet) 추진기관을 개발했으며, 극초음속미사일을 2023년에 비행시험을 하고 2026년쯤 전력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부 위원은 극초음속미사일 등 새로운 군사기술이 전략적 상황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극초음속미사일 등 방어가 어려운 무기체계를 보유해 공격자가 우위에 서는 군사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상황처럼 누구도 군비경쟁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군비증강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자위적 차원의 억제력 증가가 상대의 군비증강을 촉발하는 딜레마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극초음속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 금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1718 결의에는 새 무기 기술 개발 시 커버를 못 하는 허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안보리 결의에는 극초음속 무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