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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달 CPTPP 가입 신청

글로벌 공급망 등 통상환경 급변
회원국 늘면 ‘협상 불리’ 위기감
가입해도 개방압박 등 첩첩산중
완성차·농산물 등 불리해질수도

22일 정부가 검토 8년 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자칫 통상 환경 격변기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대만 등 주변국의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만 배제될 경우 실제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도국인 일본이 한국 가입에 우호적이지 않아 문턱이 높고, 가입에 성공하더라도 완성차·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압박이 거셀 수 있어 대비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PTPP는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2018년 일본이 주도해 출범한 경제협력체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13%, 무역규모는 15%에 이른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적극적이던 한국 정부가 그간 지지부진하던 CPTPP 가입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지난해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 의사를 표명한 뒤 올 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통해 공식화하며 급물살을 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이 CPTPP에 복귀해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참여 압박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가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상과 달리 미국의 CPTPP 참여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중국, 대만, 영국 등의 잇따른 가입 신청은 우리나라가 타진을 가속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이 급변하며 국가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칫 우리나라만 메가 경제블록에서 배제될 수 있는 데다, 회원국이 더 늘 경우 향후 협상이 복잡해지고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중국과 대만이 전격 가입을 신청해 CPTPP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며 “통상질서 리더십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도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도국인 일본의 의장국 임기가 조만간 종료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홍 부총리는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 한국의 가입을 꺼리는 입장이었던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외교 성과 만들기라는 해석도 있다.

가입 신청이 이뤄져도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일본이 가입 승인 조건으로 자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내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과는 일정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CPTPP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수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