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도 이미 삭제
공수처 수사해도 규명 난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장에 언급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불상자 1인 등 3명이 만난 장소로 거론된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의 CCTV 및 코로나19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의 보관 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도 사실관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15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롯데호텔 측은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CCTV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있다. 호텔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도 관련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따라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박 원장과 조 씨는 지난 8월 11일 롯데호텔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CCTV는 이달 10일, 전자출입명부는 이달 8일 삭제된 것이다. 롯데호텔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엄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이 CCTV 복원에 나설 수도 있지만, 삭제된 영상을 완벽히 복원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호텔 주차장 CCTV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 이상’ 관련 영상을 보관하게 돼 있어 공수처가 강제수사를 서두른다면 주차장 CCTV는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당시 박 원장을 수행한 비서 또는 경호원 등을 통해 참석자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 엄수 조항(제17조)에 의거, 국정원 직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원장의 동선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비밀 엄수 조항에 포함된다”며 “국정원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핵심 열쇠를 박 원장이 쥔 셈”이라고 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