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吳당선 재뿌리기’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 변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출근 첫날부터 엄포를 놓았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직후 열린 장관회의에서 서울 강남지역 집값 불안을 거론하며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고수한 점도 논란거리다.

홍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오 시장)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공약 때문에 강남과 서울시 집값이 불안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실제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新)고가 (매매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종의 ‘재 뿌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이 언급한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및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폐지 등 일률적인 층고 규제 완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 취임 100일 이내 법령에 없는 각종 규제 정리 △민간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36만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공약이 ‘압구정’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꼽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전면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순탄하게 추진되긴 쉽지 않다.

박정민·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