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처벌법에 환수규정 없어
주민들, 수용반대 서명운동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일벌백계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규정 미비로 혐의 입증부터 투기 수익 환수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지 강제 수용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3기 신도시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등 부동산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있다.

5일 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 및 수익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처벌의 관건은 직무연관성과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그러나 연루된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택지 선정’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연관성과 미공개정보 여부에 대한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다.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수익 환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부동산업계와 법조계는 보고 있다. 관련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수익 환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 이전 투자로 LH 직원들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고작 수천만 원의 벌금만 내고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부와 LH의 행태도 분노를 키우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와대와 국회에 대해선 투기 의혹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망스럽다” “청와대와 국회에는 뭔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