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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前 보건복지부 장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화려한 취임사를 듣던 순간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반대자들도 다소는 기대를 했었다. 취임사 40여 가지 약속 중 지켜진 것은 없고 국정 운영 결과는 참담하다. 국민 모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해외에선 ‘국가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왜 약속과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파괴되고 있는 형국인가? 현 집권 세력의 실체의 본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실체는 세 가지다. 첫째는 이념적으로 종북 주사파에 경도돼 있고, 둘째는 국가를 경영할 만한 두뇌와 실력이 없는 무지한 집단이라는 점이며, 셋째는 정직하지 않은 집단이란 점이다. 프랑스의 지성 레이몽 아롱은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고 피력한 바 있다. 현 집권 세력은 정직하지도, 머리가 좋지도 않다는 게 문제다.

정치 세력은 기본적으로 우파와 좌파로 구분된다. 현 집권 세력은 자타가 인정하듯 종북 주사파이고 이는 곧 좌파 중에서도 공산주의 좌파란 뜻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인하고 스스로들 인민민주주의자임을 늘 자임해 왔다.

1848년 카를 마르크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시작한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이후 70년 만에 첫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탄생했고, 다행히도 74년 만에 망했다. 아직도 북한과 중국에 흔적이 남아 있지만, 공산주의가 지향했던 바는 종교를 말살하고, 교육을 파괴하고, 여권 신장과 동성애 고취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퇴폐와 방종을 조장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 공산주의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고 망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은 빛바랜 공산주의 이념에 경도돼 공산당선언에 명시된 사유재산의 폐지를 내세우며 경제의 핵인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고, 토지국유화·이익공유제 등을 계속 주장한다.

젊은 시절 선동과 시위로 청춘을 소모하고, 지구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채 북한 3대 독재자들을 숭앙하는 무지하고 부정직한 집단이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공산주의 망령을 되살려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경제를 파괴하고, 내용상으로 임금주도분배정책을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 우기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인데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무지 탓이다.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면 적이 전쟁에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다. 집권 4년도 안 된 사이에 25번이나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무지의 극치다.

집권 세력의 정신적 타락에 놀랄 뿐이다. 우리 사회에 정직성과 성실성이란 개념이 실종됐다. 죄의식 없는 몰염치, 차고 넘치는 비리와 부패,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하는 사례가 부적격자를 28명이나 장관급에 임명하는 비양심이다. 종북 주사파의 횡포에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자체가 실종됐다.

행복 추구가 인간의 지상 목표이고 행복 추구는 자유의 확보에 의해 보장되며 자유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자유를 말살하거나 제한하려는 좌파 세력에 대해 국민 모두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