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로고


통합 검색 입력
전체
사설
시평
시론
포럼
오후여담
[사설]

포퓰리즘 하수인 전락 ‘홍남기 기재부’ 국민 背反이다

기사입력 | 2021-01-27 11:47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는 ‘행정각부’ 맨 앞에 있는 최상위 부서다.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헌법 기구인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인데, 이들이 없을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인 경제부총리가 대행한다(제12조). 기획재정부 임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 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 등이다(제27조). 한마디로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고 책임자이다.

이런 중요한 조직이 무능·무책임과 조롱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겉으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등의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포퓰리즘 실행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한다. 지난 26일 편한 복장으로 다리를 꼬고 서류를 읽는 정세균 총리 앞에 다소곳이 정장을 하고 앉아 있는 홍 부총리의 사진 한 장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홍 부총리가 이 지경이니 기재부가 동네북 신세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놓고 ‘기재부 패싱’을 한다. 손실보상 제도화를 기재부를 제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맡긴 것이다. 정 총리도 공개적으로 “개혁 저항세력”으로 몰아붙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했다. 이낙연 여당 대표는 “곳간지기 구박한다고 뭐가 되나”라고 했다. 그만큼 존재감도 없는 부서가 돼 버렸다.

여당과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도 문제지만, 기재부의 무소신과 무기력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1월도 지나기 전에 벌써 3차 재난지원금 살포로 목적 예비비의 대부분이 날아갔는데, 여당은 또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내놓는다. 국가 부채는 문 정부 들어 급속히 불어나 올해는 예정된 예산만 집행돼도 956조 원으로 늘게 돼 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국가부채 1000조 원은 시간문제다. 이런데도 ‘고무도장’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포퓰리즘에 옷 벗을 각오를 하고 대항하는 최후 보루이기도 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도 있었다. 그러나 신임 5급 공무원들의 기피 부처 1순위가 돼 버렸다. 국민을 배반(背反)하는 기재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커간다.

많이 본 기사 Top5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톡

핫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