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美는 전면 재검토
“가이드라인 제시 무리수” 지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기존의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미·북이)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급격한 정권 교체를 앞둔 만큼 대북 정책의 재검토가 당연한데도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이것은 역대 행정부를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이고 나아지지 않고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며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겠다,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경우 그(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선언을 부정할지, 일정 부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그대로 표면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