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그 실현 방안으로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줄기차게 강조해 오던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 목적인 탈탄소, 탄소 중립을 표방한 것이어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은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연합(EU) 주요국들에 이어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의 동참으로 이어졌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할 만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세계적인 관심사가 돼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요 서방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식통계가 있는 2018년까지는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800만t이다. 그중 상당 부분은 석탄 발전(發電)에 의해 발생했다.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석탄 발전량이 2.9GWy(1년 발전량) 증가했다. 이 늘어난 석탄 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는 2100만t에 이른다. 2018년에는 원자력 발전량이 2016년에 비해 3.3GWy 감소했다. 이는 주로 액화천연가스(LNG) 증가분으로 대체됐다. 2016년과 비교해 LNG 발전은 3.6GWy가 늘어 115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유발했다.

추정치로 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은 그 전년에 비해 줄었다. 발전부문에서는 약 2000만t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원자력 발전이 그 전년에 비해 1.5GWy가 늘어 화력 발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난 3년간 원자력 발전의 증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실적으로 판명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는 게 진정한 에너지 전환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탈원전이 근간인 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르면, 감축되는 원자력 발전량을 LNG 발전 확대로 충당하게 돼 있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지만, 석탄의 45∼60%가량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또, LNG 이용 과정에서 누출되는 메탄가스의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LNG 확대는 기후변화 대처의 답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용률이 낮은 재생에너지의 과다한 확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확충이 수반돼야 전력망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ESS 확대는 엄청난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탈탄소로 가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만으로는 결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원자력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다. 사후처리비용까지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LNG나 재생에너지의 절반 또는 3분의 1 비용으로 발전한다. 향후 원자력은 전기나 열을 통해 저비용 수소를 생산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수소를 매개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상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