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구 및 의사진행 발언

▲김종민 민주당 의원
“윤석열 총장 답변 들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윤 총장이 위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린다. (깁도읍 의원 문제제기 - 마이크 꺼짐) 제가 알아서 하겠다. 제가 위원장한테 하고 있다. 누구한테 했나. 김도읍 위원한테 한 게 아니다. 위원장님, 간사라고 해서 동료위원 발언을 방해해도 되는 건가. 나도 성격 괜찮은 사람이다.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올린 거에 보면, 제가 불러드리겠다.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서울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으며 8월 30일 그간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했다고 돼 있다. 지금 총장 얘기는 첩보보고 받고 끝이라는 거고, 남부지검장 얘기는 격주 정기면담에서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한다. 박순철 지검장이 올린 글 내용이 사실이면 윤 총장이 위증이 되는 거고, 윤 총장 말이 맞으면 박순철 허위로 성명서 발표한 거다. 정기면담 면담보고서라는 게 있다.” (마이크 꺼짐)

▲윤호중 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구체적 수사에 관한 자료 요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해도 받기 어렵다. 오히려 그냥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나 김종민 위원 질의 순서에 직접 질의를 하는 게 낫겠다.”

(마이크 꺼짐/김종민 - 이 상황에 대해 나중에 질의 드리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오해를. 위원님 말씀에 이것만 말씀드리겠다.

▲윤호중 위원장
”총장님.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침에 관한 걸 말씀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난번 서울고·지검 국감 할 때 제 기억으로 분명한 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는 익히 했고, 총장이 철저한 수사 지휘하라고 전임 검사장에게 한 걸로 알고 있다. 그게 박순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증언이었다. 그리고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다들 알게 됐다. 지금 김종민 위원이 저렇게 면담 보고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마 총장 증언에 의하면 면담 보고도 아마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도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자꾸 불거지니까 제가 제안하겠다. 여야 합의하고, 당사자 동의한다면 송삼현 전 검사장이 오후에라도, 아니면 저녁식사 이후에라도 증인 출석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제안한다. 여당이 수용해주셨으면 한다. 송 전 검사장 불러서 이 자리에서 그 의혹에 대해 직접 물어보면 명쾌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송 전 검사장을 본 대검 국감 증인으로 정식 요청한다. 민주당에서 답해주길. 그 이후에 송삼현에게 연락해서 응할 지 여부는 저희가 같이 협조하자.“

▲소병철 민주당 의원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려고 한다.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을 한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또 아까 박범계 위원, 김종민 위원 말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꾼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박 위원이 문상 간 사실을 물으니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박 위원이 위증 경고를 하니 들은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증인이 지금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야당 위원도 발언 안 하지 않나.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나. 장제원 위원이 발언할 때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존경하는 장 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국감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좋다. 지금 굉장히, 저는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런 현상은 처음 봤다. 지금 3분 질문하면 답변은 7분,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 국감이 진행되나. 그리고 두 번째,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를 자꾸 꺼내나. 맨 처음에 질문했더니 박순철 검사장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구절, 정치가 검찰 덮어버렸다. 또 질의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관련 내용을 얘기했다. 그다음에 질의하니까 난데없이 허인회 씨 사건 얘기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야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위원장님. 증인 답변 태도를 정확히 교정해주고, 만약 저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질의 시간에서 그 시간을 공제해야 한다. 엄정하게 경고해달라. 사실 저런 답변 태도가 오늘에 비롯된 건 아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윤호중 위원장
”검찰총장께 말씀드린다. 저도 여러 차례 제지도 하고, 위원들 질의하는데, 중간에 요구한 질의 밖으로 답변을 장시간 하는 건 주의해주시고. 특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하면, 질의하는 위원하고 답변하는 총장하고 두 분이 서로 자기 말을 하게 된다. 이건 감사장을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국감은 어디까지나 국회 법사위원들이 질의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은 그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질의하는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짧게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할 말이 남아 있으면, 뭔가 억울하다고 하면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 요청해서 별도로 시간 드릴 테니 답변하라고 앞에 말했다. 위원회 운영에 피감기관장께서도 협조해주길 요청드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송삼현 남부지검 검사장은 상당히 중요한 증인이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그런데 오늘도 민주당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그런데 위원들조차도 답변할 기회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고,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도 상당히 격앙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송삼현 증인 불러서 자초지종,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구하자. 그러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문제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저희가 명쾌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백혜련 간사께 요구하니 참 어이가 없다. 송삼현 검사장 불러도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제가 우리 당에서 질의할 테니 부르자고 해도 질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못 부르겠다고 확정적으로 답을 주셨다. 이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야기다. 그간 기관증인들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여야가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조금씩 논쟁은 있었다. 그런데 오늘 국감은 저희들이 여당 같다. 위원장이 그간 추 장관의 막말에 대해 상당히 의사진행할 때 제대로 제지 안 해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부분도 있다. 그래도 위원장이 증인이 답변할 기회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부분 다 줬기 때문에 위원장 말에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