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단순조립해 둔갑
관세청은 단속않고 방치”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대거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단속에 손을 놓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태양광 발전의 국산 점유율이 78.4%에 이른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태양광 부품의 기초가 되는 ‘태양광 셀’(전지)의 중국산 사용 비중은 58.8% 가까이 돼 겉으로만 국산 설비, 속은 중국산인 상황에서 정부의 태양광 사업 실적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과 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외국산 태양광 셀 사용 비중은 60.6%고, 이 중 97%가 중국산이다. 공기업 소유의 해외 태양광 설비까지 합치면 외국산 셀 사용은 83%고, 이 중 중국산은 78%에 이른다. 태양전지를 뜻하는 태양광 셀은 햇빛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핵심 부품이다. 여러 개의 셀을 조립해 ‘태양광 모듈’(패널)을 만든다.

그런데 산업부는 태양광 셀이 아닌 태양광 모듈을 기초로 국내 태양광 국산 점유율이 78.4%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산업부와 조사 권한이 있는 관세청 모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태양광 셀을 모듈로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란 이유다.

주요 8대 공기업의 태양광 셀 대부분이 외국산, 특히 중국산인 상황에서 국산으로 표기하고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모듈 대부분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관세청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해 9월 외국산 태양광 셀로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 이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하며 기획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관세청은 국내 유통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여부를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류 의원실 질의에 “국내 유통 물량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와 현품 등 증거가 부족해 해외 수출물량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국내 유통되는 국산 태양광 모듈 대부분이 중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한 사실상 중국산일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알면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누가 될까 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