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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쟁서 中 손들어준 WTO… 美 “전적으로 부적절”

김충남 기자 | 2020-09-16 11:57

“對中 추가관세 규정위반” 판정
트럼프의 WTO불신 더 커질듯
美, 리조트 사업 中 기업 제재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추가 관세에 대해 무역 규정에 어긋난다며 중국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중국이 WTO를 통해 미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판정으로 미국의 무역 정책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동안 WTO의 중국 편향성을 비판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WTO를 탈퇴하거나 강도 높은 개혁 조치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2340억 달러(약 27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글로벌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WTO는 먼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고, 미국이 합의한 최대 관세율을 넘겼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길 원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판정은 WTO가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중단시키기엔 불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강력 반발에서 드러나듯 이번 판정으로 WTO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WTO는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우리는 WTO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이 중국에 서류상 승리를 안겨줬지만, 미국이 WTO를 반쪽으로 만든 만큼 의미가 작다”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국유기업에 경제 제재를 발동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 ‘유니언 디벨롭먼트 그룹’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의 지배를 훼손하고 다른 나라의 자원을 착취하는 약탈적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과의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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