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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사 정원까지 줄여 尹힘빼기… 大檢을 小檢 만든다

윤정선 기자 | 2020-08-12 11:43

대검찰청 조직축소 카드를 꺼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검언유착 조작 및 권언유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조직축소 카드를 꺼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검언유착 조작 및 권언유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정원법 개정 검토
대검 71명서 대폭 감원할 듯

법조계 “검찰총장 보좌 줄여
尹의 일선검찰 통제약화 노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 인원을 줄이기 위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등 기능 변경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검사 숫자를 크게 줄여 대검의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과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의 특수수사 지휘 기능을 제한·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초점을 맞춘 인사와 조직 개편, 감원 등으로 사실상 ‘대검찰청 → 소검찰청’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대검찰청 검사 직제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을 놓고 구두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다. 특히 이번 직제 개편에선 대검을 포함해 검찰청별 정원을 규정한 검사정원법 시행령도 함께 손볼 것으로 전해진다. 연초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직제 개편에선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개정한 것과 비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외에도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도 걸려 있다”며 “직제 개편 내용에 따라 예정보다 개정안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날 공문으로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직제 개편안을 보냈다. 우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은 부장검사급인 담당관으로 축소된다.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의 과학수사기획관이 폐지된다. 차장검사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가 맡아 온 4개 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현행법상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 8명을 포함, 대검의 총원은 71명이다. 직제 개편으로 형사정책관 신설 등 형사부에 힘이 실린다고 해도 감원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제 개편과 함께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만지면서까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건 사실상 윤 총장 힘 빼기”라며 “대검 검사 감원은 윤 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이달 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과 협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직제 개편 관련) 개정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러야 오는 25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이달 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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