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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배격” 윤석열… 권력수사 속도 내나, 중대결단 수순 밟나

이해완 기자 | 2020-08-04 11:27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함의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함의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 주목

지난주부터 직접 원고 다듬어
‘전체주의’ 표현 與 겨냥한 듯
총장 권한 제대로 행사 의지
사퇴 이후 대선 행보 관측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뒤 약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의’와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중대 결단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주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전방위 견제를 받고 있는 도중에 나온 작심 발언이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윤석열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 메시지는 윤 총장이 지난주 직접 초안을 작성한 뒤 주말에 완성한 내용이다. 윤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이란 명분 아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봉쇄하고 있다는 의미로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작심 비판인 셈이다.

윤 총장의 일성은 무기력한 ‘식물총장’에서 법이 보장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특히 현재 발이 묶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수사,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매진해 달라고 일선 검사들에게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낸 한 인사는 “지금까지 법보다는 (정치)권력이 항상 먼저였다”며 “윤 총장이 (권력 수사 등을 통해) 이제 법치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로 돌아가자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직 차장검사급 인사는 “윤 총장의 이번 메시지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잘못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궁극적으로 대망론의 뜻을 내비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 총장이 임기인 내년 7월 전에 ‘전격 사퇴’ 카드를 꺼내 들고 여권 심판론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중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정치권에 정통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정치권력에 맞서 소신을 지키는 최재형 감사원장 등과 향후 스크럼(연대)을 짠 뒤 잘못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번 메시지가 자신을 ‘검언 유착 의혹’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일침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은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고 신임검사들에게 조언했는데, 해당 발언은 자신을 ‘수명자’(受命者·명령을 받는 사람)로 지칭한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해완·이희권·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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