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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임기내 전환’ 고수… 美는 ‘조건안돼 시기상조’ 판단

김영주 기자 | 2020-06-03 11:51

- 美 2차검증훈련 난색

1차 훈련도 승인 불구 ‘부정적’
北 미사일 위협 고도화 하는데
연합방위능력은 향상안돼 판단
韓·美, 유엔사 향후역할도 이견

文정부는 ‘8월 훈련 필요’ 주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한·미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한·미 간 ‘승인’했던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부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위해 오는 8∼9월 FOC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줄지 않고 있고, 지난 1년간 한국군과 한미연합방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한·미, 유엔사 간 신뢰 형성 정도 등에 비춰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3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군 내에서는 현재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해 IOC 검증 과정에서 한국군 지휘 능력을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박한기 합참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이 진행됐는데 초장부터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군 내부에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정도로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밝혔다. 일단 세계 각지에서 최첨단 전력을 유지하며 실전 경험을 쌓은 미국의 전력과 한반도 방어에 국한된 한국군의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사시 시나리오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규모나 조직,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 상태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엔사의 역할을 배제하다시피 한 우리 측과 유엔사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미측 간에 중대한 시나리오 충돌도 있었다고 한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 사령관이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해 “지금처럼 정전협정 중에 전작권 전환이 일어난다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미측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IOC 검증 이후 1년간 이렇다 할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의 역량강화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주한미군 사령부의 기능이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교착 상황도 부정적인 변수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환 목표를 고수하며 8∼9월 FOC 훈련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는 ‘조건부 전환’은 미국의 시간 끌기 전략이고 양국 간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한국군의 운용능력 검증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대체적이다.

김영주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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