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과잉처벌 논란 불구
입법촉구 국회 앞 농성투쟁

민주노총이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과잉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본격적인 국회압박에 나섰다.

1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투쟁을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농성 연장 계획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현장 책임자를 넘어 기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도 3년 이상 징역이나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 법)보다 높다. 지난달 25일부터 투쟁에 들어가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국회 압박 ‘1호 사안’으로 삼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의 모든 이사를 포함하고 있어 확장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이다. 강력한 처벌이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김용균 법이 시행됐지만 지난달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듯, 현장에서는 강력한 법안보다 전반적인 작업현장 문화가 사고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김용균 법 또한 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산재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도 처벌강화가 산업재해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7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토록 법을 제정한 영국도 법 제정 10년의 성과는 연간 산재사망자 수를 30여 명 줄이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법 제정의 효과인지는 불분명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