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타깃 더 멀어질 수 있나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흑자가 15% 늘어났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 순위에선 14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16일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6억 달러(24조4000억 원)로 전년의 178억 달러보다 28억 달러 늘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에서 한국의 순위는 전년 13위에서 14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미국의 대 한국 상품 수출입의 경우 수출은 전년보다 0.7% 늘어난 569억 달러, 수입은 4.4% 늘어난 77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가파른 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다.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2017년 231억 달러에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 영향으로 큰 폭 줄었다. 그러나 자동차 등 한국 주력제품의 대미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1월 1일∼12월 25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가 15.0%, 석유제품이 42.9%, 가전이 23.9%, 차 부품이 61.0%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의 수출국 순위 7위로 전년과 같았고 미국 수출시장 내 비중은 2018년 3.4%에서 3.5%로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비중은 2.9%에서 3.1%로 0.2%포인트 늘었다. 미국 수입국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로 집계됐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것은 한국의 대미 수출이 더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날을 세워온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결정은 지난해 1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달가량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협상에서 자동차 232조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 요구해온 한미 FTA 개정을 이미 마쳐서 자동차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또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긴 했으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난 데다가 미국 무역적자 대상국 순위에서는 오히려 한 단계 떨어져 미국의 타깃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