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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훈련 흐지부지, 美대북팀 해체…안보 불안도 커졌다

  • 입력 2020-02-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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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행태,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안보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북핵 위협은 계속 고조되는데, 문 정부의 대북 굴종과 한·미 균열은 악화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3월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명칭을 ‘상반기 연합 지휘소 훈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을 신속하게 파견·배치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매년 3월에 실시했는데, 지난해에는 북한 반발로 ‘19-1 동맹’ 훈련으로 변경했으며, 올해는 ‘동맹’ 표현도 없앤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에 ‘북한 때문에 훈련 이름도 붙이지 못하는 홍길동군’ 비판을 자초했다. 물론 명칭보다 내실이 중요하지만, 지금 문 정부와 군 당국 분위기를 보면 훈련의 본질 자체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지 않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뒤 재선에 주력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손을 떼는 기류다. 국정연설에선 북한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미 언론에 따르면 11월 대선 때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원치 않는다는 말도 했다.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이 된 데 이어 북한과 협상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른 업무로 이동해 행정부 내 북한 전담팀은 사실상 해체돼 공백 상태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현상 유지에 주력하겠다는 게 미국의 기류다.

북한은 이 같은 국면을 역이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다.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한국이 중심을 잘 잡고 북핵 폐기에 집중하며 대북 제재 국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북한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신(新)조선총독부’라고 비아냥대자 명칭을 ‘국장급 협의’로 바꿔버렸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별 방북 형태의 금강산 관광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다.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개성공단 재가동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문 정부가 대북 제재와 한·미 동맹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계기로 안보 위기가 조용히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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