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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경 경제산업부 차장

20일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장에는 유난히 우울한 기운이 넘쳐 흘렀다.

손보사들이 지난해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실은 각각 2조2000억 원과 1조6000억 원으로 총 3조8000억 원에 달한다. 또 다른 사업 분야인 장기보험과 자산운용에서 거둔 수익에서 실손·자동차보험 손실분을 차감함으로써 적자를 면할 수 있었지만, 최근 수년간 손보사들의 수익성은 확실히 안 좋아졌다. 어쩌다 손보사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치 리스크(관치금융)다.

매년 갱신되는 실손·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정하는 건 해당 보험사지만 실제로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부가 보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는 게 현실이다. 가격 자유화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가격 통제는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 한 자릿수 인상, 자동차보험 3% 중반대 인상 등을 암묵적으로 제시했고 보험사들은 묵묵히 이를 따른다. 자동차보험 예를 들어보자.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조정할 때 보험개발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검증 작업에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이는 금융 당국의 시그널이다. 해당 손보사는 눈치를 봐가며 인상 폭을 조정하고 다른 회사들은 이를 참조하곤 한다.

손해율을 고려할 때 보험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대지만 한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재간이 없다. 혹자는 이럴 수 있다. 세상에 밑지는 장사가 어디 있냐고. 또 그렇게 손해 볼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접지 않았겠냐고 말이다. 맞는다. 실손보험의 경우 손보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판매하고 있는데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10여 곳이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자동차 보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을 접을 때도 눈치를 본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의 눈 밖에 나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간섭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실손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임의 가입을 하는 데다 정부가 보조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해라, 인하해라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정부 간섭이 지나칠 경우 공급자 탈퇴, 보장범위 축소 등 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역시 의무 가입과 가격 자유화 간 긴장 관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 간섭이 과도하면 손보사로선 비용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금융 당국은 신사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모래 장난’ 운운하기 전에 관치금융의 틀부터 깨는 게 우선일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