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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립’ 되는 윤석열…권력 견제 묘안 낼까

김온유 기자 | 2020-01-22 12:02

문재인 정부의 ‘2차 학살 인사’로 불리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이틀 앞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찡그린 檢총장 문재인 정부의 ‘2차 학살 인사’로 불리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이틀 앞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 구성·지휘 봉쇄 당하고
이성윤·심재철, 정권수사 제동

尹, 권력 견제 묘안 낼지 주목


지난 ‘1·8 학살 인사’와 조만간 단행될 후속 검찰 인사로 수족이 묶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갈등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무 수사팀이 교체되는 오는 2월 3일부터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윤 총장이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최종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에게 인적, 절차적 고립 상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 8일 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주도해온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 총장의 주요 대검 참모진이 전원 교체됐다. 이들을 대신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 등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새 간부들을 대검에 앉히자 윤 총장은 회의용으로 쓰던 집무실 내 대형 원탁 테이블을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에도 추 장관이 내려 앉힌 이성윤·고기영 검사장이 새로 보임됐다. 이들 역시 정권 관련 수사에서 피의선상에 오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처벌에 반대 또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등 정권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학의 특수단’ ‘세월호 특수단’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수사에 임해왔지만, 법무부는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원천차단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 인사발(發) 대검 참모진과 중앙·동부지검장을 건너뛰고 현재 수사팀을 직접 지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검찰 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 직접 수사부서 폐지·축소, 특수단 설치 제한 등 윤 총장에 대한 3중 방어막이 설치됐다”며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대검 집무실 안에 고립시킨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윤 총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입장을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하고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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