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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비례자유한국당’ 不許와 불공정 심판 우려

기사입력 | 2020-01-14 12:19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비례○○당’이란 당명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不許)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 처리한 개정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자구책으로 추진했던 ‘비례자유한국당’도 당명을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용 정당 설립이 정도(正道)는 아니고, 정당법 제41조에 유사 명칭 불가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비례당 불허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순수하게 법규에 따른 정치중립적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 당명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등록 사항이다.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선관위는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당명도 그대로 접수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선관위는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틀 뒤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고 백서에 이름이 올랐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인터뷰를 통해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친여 선관위원’들에게 지침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루 뒤 ‘불가’ 결정이 나왔다. 선관위 중립성 신뢰는 무너졌다.

선거 규칙 제정, 선거 범죄·비용 조사,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권을 가진 선관위는 당락을 뒤바꿀 수도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립적 심판이라는 것이 대전제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선거는 선관위뿐 아니라 정부 전체가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끌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당 현역 의원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선거 공작 수사도 받고 있다. 공명선거는 고사하고 심각한 관권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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