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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文 “檢, 어떤 사건만 열심히 수사한다면 국민신뢰 잃을 것”

민병기 기자 | 2020-01-14 12:16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크린 앞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크린 앞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수사 관련 불편한 심기 노출
“제3장소서 인사안 요구했다면
檢이 초법적 권한 행사한 것”
1·8 검사장급 인사 적극 옹호

“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등
제도적 개혁작업 끝났지만
여전히 검찰개혁은 중요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은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8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적극 옹호했다. 사실상 검찰과 보수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정·청 등 여권 전체가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거꾸로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먼저 달라거나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역대 장관들의 관행을 무시하고 윤 총장을 ‘패싱’했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검찰의) 초법적 권한”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 편하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달라진 만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비법조인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관행’대로 인사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여권에 대한 수사는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는 흐지부지 뭉갰다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여권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이 사실상 검찰이 자처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검찰은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고 사실상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은 원래 갖고 있던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정권 출범 때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여권이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염두에 둔 해명성 발언인 셈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쏟아지는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가락으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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