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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형준, 역대 총선 분석·전망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도 정권 심판론, 경제 이슈, 야권의 분열 등이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 총선 결과와 총선 전후의 여론조사 결과 등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들 변수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러한 변수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것이다. 다가올 선거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위해서는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다 입체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정권심판·경제응징·야권분열…총선 승패 ‘절대공식’은 없었다

2004년 집권당 분열 상황서
盧탄핵 역풍에 열린우리당 압승
2012년 MB정부 레임덕 상황서
대선후보 朴 지휘로 한나라 승리

2016년 새누리 지지 높았지만
공천파동 등 영향으로 총선패배

DJ정계 복귀 뒤 통합민주 분열
집권당 신한국당 제1당 됐지만
과반 의석 달성엔 실패하기도

20대 총선 3개월전 국정 평가
부정 50%서 총선 직전 60%↑
전통적 여론조사론 예측 한계

◇정권 심판론

역대 총선은 대통령 임기의 중반기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통상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다. 분명, 총선은 대선과 달리 본질적으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핵심이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총 여덟 차례 총선에서 집권당이 단독 과반 승리를 한 것은 단 세 차례(2004년, 2008년, 2012년)에 불과했다. 2004년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152석)을 얻었다. 2008년 총선은 2007년 대선 직후 4개월 만에 치러져 ‘대선 연장전’ 같았다. 그래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153석을 얻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그해 12월 대선이 있었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전초전’ 같은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152석을 획득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과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이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그런데 새해를 맞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례적으로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하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2019년 12월 29∼30일) 결과, ‘야당 심판론’은 51.3%, ‘여당 심판론’은 35.2%였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2019년 12월 29∼30일)에서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6.3%)는 의견이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4.8%)보다 21.5%포인트 앞섰다. 다만,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2019년 12월 31일∼2020년 1월 1일)에서는 ‘정부·여당 심판’(43.5%)과 ‘보수야권 심판’(42.0%)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총선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예단은 금물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개입된 사실이 밝혀지면 문재인 정권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야권이 ‘친문(친문재인) 적폐 청산’을 제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이 급부상할 수도 있다.

소용돌이 정치가 특징인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1주일 만에 민심이 바뀔 수도 있다.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4월 14∼20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등이 전국 유권자 11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유권자 정치의식조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못한다’ 60.3%, ‘잘한다’ 39.7%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26∼2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 45.9%, 부정 50.4%였다. 총선 3개월여 전과 총선 선거일까지 민심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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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응징 투표

총선 투표에서 또 다른 변수로 경제 문제가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17∼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응답자 중 27%가 그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경제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정 평가 사유 1위에 계속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글로벌 경기 요인보다 경기 침체에 더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갤럽이 매년 실시하는 ‘새해 전망’ 조사에서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나쁠 것이다’(46%)가 ‘좋을 것이다’(10%)의 4배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저소득층, 주부, 자영업자층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있는 것도 경제 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징조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경제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침체가 세계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실제 과거 선거에서는 경기 전망과 선거 결과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경기 전망은 ‘나빠질 것’(47%)이 ‘좋아질 것’(22%)의 2배 이상으로 많았다. 그러나 여권은 탄핵 역풍으로 압승했다. 2012년 19대 총선 상황도 비슷하다. 경기 전망은 ‘나빠질 것’(43%)이 ‘좋아질 것’(11%)의 3배 이상으로 많았다. 그러나 차기 유력 대권 후보가 이끌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공천 파동 등으로 무당층이 대거 집권당을 지지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에는 총선 전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가 높았음에도 새누리당이 패배했는데 공천 파동 등 경제가 아닌 다른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야권 분열

이번 총선이 역대 총선과 크게 다른 조건은 유례없는 보수 진영의 분열이다. 앞으로 보수 통합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보수 야권이 분열된 채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역대 총선에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세 번의 총선(1996년, 2000년, 2016년)에서 야권 분열이 곧 여당의 축복이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았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1995년에 지방선거 후 정계에 복귀하면서 김대중 총재가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와 기존 제1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으로 분열됐다. 야권 분열로 집권당인 신한국당(139석)은 원내 제1당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과반 의석 달성에는 실패했다. 다만, 야권이 분열돼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한 수도권(96석)에서 신한국당이 54석(56.3%)을 차지해 집권 여당 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승리했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김윤환, 이기택 등 거물 정치인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급기야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국민당을 창당했다. 야권이 분열됐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됐다. 영남 유권자들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을 배척하고 공천 개혁을 단행한 한나라당 손을 들어줬다. 2016년 총선에서는 당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됐다. 당시 안철수 의원이 2015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전당대회’를 요구했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총선 결과, 국민의당 돌풍이 일어났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26.7%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25.5%)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놀라운 것은 야당이 분열됐지만 민주당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다는 것이다. 당시 1000표 이내로 승패가 갈린 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13곳이었다. 그중 수도권은 7곳이었고 민주당 승리 지역은 5곳이었다. 국민의당 후보들이 여당표를 잠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야권이 분열됐지만 과연 안 전 의원이 가세하는 중도 성향의 정당이 보수와 진보 정당 중 어느 쪽 표를 잠식할지가 승부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