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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加·멕시코, 진통끝 나프타 대체 새 무역협정 수정안 합의

김남석 기자 | 2019-12-11 11:47

美 민주당서 강력히 요구한
‘노동·환경기준 강화’ 포함
3국 정상 서명 1년만에 타결
내년초 의회 비준뒤 발효 예상
트럼프 “훌륭한 협정” 환영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미 의회 비준을 가로막았던 민주당 의견이 반영돼 역내 노동기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 조항이 포함된 USMCA 수정안은 내년 초 3국 의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등 북미 3국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수정안이 3국 의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시작된 NAFTA를 대체하게 된다. 취임 후 ‘NAFTA는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재협상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USMCA는 아마도 미국이 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에 합의된 수정안은 역내 노동기준을 기존안보다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노조선거, 단체계약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멕시코당국은 노동전문가 패널 심의 전 85일 이내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 바이오신약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합의안에서 빠졌다. 3국은 철강·알루미늄 수출, 환경기준 관련 쟁점 등에도 합의했다. USMCA는 미국에 완성차 무관세수출을 위한 역내 생산 부품 비율을 75%로 높이고 시간당 최저임금 16달러 이상 근로자에 의한 생산비율을 의무화했다. 또 미 낙농가의 캐나다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데이터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로 NAFTA 재협상을 벌여온 북미 3국은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3국 정상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지난 6월 멕시코 의회를 통과했을 뿐 1년이 넘도록 미국, 캐나다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특히 미국에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동·환경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해 암초에 부딪혔다. 민주당과 미 노동계 등은 노조 결성, 임금인상 요구가 쉽지 않은 멕시코 노동환경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합의안 수정에 나섰고 민주당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수정안에 합의했다. 미 민주당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USMCA 합의안은 어렵지 않게 3국 의회를 통과, 발효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안과 관련해 “의심할 여지 없이 NAFTA보다 좋고 처음 정부안보다도 대단히 좋다”며 다음 주 하원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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