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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재 풀라며 또 도발 나선 北…文 ‘평화 환상’ 당장 버려야

기사입력 | 2019-12-10 11:52

북한이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화 통화 후 동창리에서 ‘전략적 지위’를 높일 중대한 실험을 했다. 로켓 엔진 실험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시사한 데 이어 “적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 김영철 아태평화위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망령 든 늙다리” 표현도 동원했다. “미국의 안전위협이 커가는 현실”이라면서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새로운 계산법이란 제재 해제를 의미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11건 중 2016년 이후 채택된 5건의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로 북한산 석탄, 철 등이 수출 금지되고 정제유 수입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돼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 외교 치적으로 내세운 북한 ICBM·핵실험 중단이 허물어질 경우 대선에서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막판에 양보할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11일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미국이 요구한 것이란 점에서 추가 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해온 영·프·독과 달리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미국이 회의소집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동창리 상황을 위중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록밴드 U2의 리더 보노를 만나 평화 얘기만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원산·갈마 지구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북폭을 할 수도 있고 북한과 가짜 비핵화 합의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어떻게 되든 한국엔 최악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환상을 당장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대북 결정을 하지 않게 한·미 공조의 틀을 촘촘히 해야 한다. 또,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며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는 현실주의 외교를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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