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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방만 경영’ 가속화
공공부문 개혁에 나선 佛과 대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면서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규모와 달리 경영 성과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경영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경영 부담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8년 35만9029명(총 338개 기관)에서 올해 3분기 37만6261명(339개 기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2014년 28만5377명에서 5년 만에 31.8%가 증가한 것이다.

이들 기관에 지급되는 연봉도 오름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16년 약 21조1000억 원에서 2018년 약 23조6500억 원으로 2년 사이 2조5500억 원(12%)이 늘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여파로 공공기관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 원에서 2018년 7000억 원으로 95.4%가 줄었다.

국내 공공부문 경영이 악화하고 개혁 성과도 없는 것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반대 기조의 공공·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을 8만5000명 감축하기로 했다.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 등의 혜택을 줄이는 국영철도공사개혁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고·감원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낮추고 근로협상 권한도 산별에서 개별노조로 옮겨 기업의 재량권도 늘렸다. 그 결과 프랑스 경제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와 대비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기 편, 지지자와도 대립을 불사하며 개혁에 성공했고 경제도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이해완·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