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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도 “北어민 추방은 위법 소지”

정철순 기자 | 2019-11-13 11:51

통일연구원 ‘정부반박’ 보고서
“정부가 적용한 法 9조1항은
추방 결정에 관한 것 아니야”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과 인도적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추방 결정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이날 ‘살인혐의 북한 주민 추방 사건 법적 쟁점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방 근거로 내세운 북한이탈주민보호법(9조1항)에 대해 “추방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북한 주민을 일단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인 후 보호 및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밝혀 정부 추방에 대한 위법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실장은 추방 결정의 또 다른 법적 근거인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준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란 이미 대한민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출국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선원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는 등 추후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합동신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다”고 정 실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워싱턴 = 김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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